도시가스 요금 오르나…정부가 ‘7월 인상’ 검토하는 이유는

가스공사 재무 위기…미수금 13조5000억원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4분기 인상 여부 고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서울 시내 한 주택 우편함에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 중이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 명목으로 장부에 적어놓은 것이다.

가스공사로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 비율도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 가량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상황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3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 중으로, 정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철 이후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인해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지난 1분기까지 45조원의 적자가 누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