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으로…“개 식용 금지 편지 사라져”

제안 13만 4000건·서신 4만 3000건 접수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등 생활밀착형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 제안’이 개설 2년간 17만 7000여건의 제안과 서신이 접수됐고, 이 중 22건이 정책으로 만들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전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250여건에 달했다. 답변율 94.6%는 문재인 정부(0.026%)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정부의 ‘국민 청원’은 20만건 이상 동의가 있어야 답변했다.

국민제안 중 선정된 60건의 정책화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이다. 이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나머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다. 집회·시위 제도 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4만 3000여건의 서신은 분야별로 생활 고충 등 구체 요청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 25.8%, 정책 제안 14.2%, 판결 이의 2.9%, 사면·복권 요청 1.4%였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대통령실은 매년 2000통 이상 오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관련 서신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라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