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中 전기차·서빙로봇 저가공세에 반격 나선다...덤핑 조사

정부가 중국의 전기상용차와 서빙로봇 저가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 중국산 저가품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중국 제품의 부당 우위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2024년 전기상용차 산업경쟁력 조사'와 '2024년 서빙로봇 산업경쟁력 조사'를 잇달아 발주했다. 무역위는 매년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를 실시해왔다.

매년 실시하지만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위는 전기상용차 경쟁력 조사 목적으로 "중국산 전기상용차(트럭, 버스 등)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초기 발달단계인 국산 전기상용차 산업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빙로봇에 대해서는 "중국산 서빙로봇이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산 서빙로봇 생태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 상황"이라며 "중국산 저가 서빙로봇의 수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 로봇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려면 서빙로봇 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사전 진단은 지난해까지 실시한 '합섬 비표면처리 고중량 부직포 산업경쟁력 조사' 등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입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전기버스 판매 상위 5개 모델 중 3개가 중국산으로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무역위는 "수송·건설·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상용차는 국가 물류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용차와는 다른 관점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다"면서도 "과잉 투자·과잉 공급이 누적된 중국 대부분의 산업에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3·4진 도시 등의 생산 기지는 노동·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부당한 저가 공세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CBAM, 미국은 IRA 등 법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우리도 국내 산업 보호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EU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풍선효과가 발생해 중국의 과잉공급이 우리 쪽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해야 하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