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큰 실수” 경고에…대통령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러에 달렸다”

장호진 안보실장 “러, 북한에 정밀무기 주면 우리에 어떤 선 있겠나”
“러 동향,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상응하는 노력해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20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경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이 자동 군사개입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맺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지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 중인 무기가 무엇인지 묻자 "살상이든 비살상이든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하거나 무기 관련 기술 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6월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리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경고한 데 대해 장 실장은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며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동맹이라고 말하고 푸틴 대통령은 '피침시 상호원조'라고만 이야기했다"며 "군사적 지원이 나온 건 북한이 조약문을 공개하면서 나온 것이라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의구심이 많다"고도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선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고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전후 한·러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선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군사 기술 이전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공식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북·러 조약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것은 한·러 관계를 파탄 내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재검토 방안을 철회하고 가장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