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다시 통과되나…이번주 주목

서울시의회, 25·28일 본회의 예정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될 수도
시의회 국민의힘 다수…재의결될 듯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르면 이번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5일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둘 중 하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26일 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이후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시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당초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관련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졌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장을 밝혀왔는데,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제동을 걸면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기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시각이었다.

앞서 지난 10~12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으며, 김 의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여겨 막판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달 말을 끝으로 의장에서 물러난다.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일 재표결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바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앞서 예고했다.

다만 28일까지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건 처리는 다음 회기인 9월로 미뤄지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안건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별과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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