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등 환자단체, 4일 '환자 총궐기대회' 예고 올특위, '2025년 정원' 의제 제안…정부 "대상아냐" 선그어 의정 물밑대화 이어가는 듯…대화체 꾸려질지 '관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넉 달이 넘어가는 의료 공백 사태에 참지 못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의사단체와 정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태가 좀처럼 봉합되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가운데, 의정 간 협의체 구성 등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자단체, 사태 장기화에 첫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를 비롯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예상 참여 인원은 1000명으로 적시했다.
의료 공백사태는 올 2월 말부터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국회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처음으로 직접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 나섰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무기한 휴진도 뇌관이 됐다. 물론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휴진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지만 환자단체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7월 4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서울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투표를 통해 73.6%가 ‘무기한 휴진 중단’에 찬성하면서 진료에 복귀했다.
환단연 측은 “의료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멀어져 가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소식뿐”이라며 “다행히 서울의대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투쟁방식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만큼은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의견 다르지만…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길거리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의사단체와 정부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범의료계가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서는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올특위의 이같은 입장발표 이후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하자”면서도 “2025년 의대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의협에서도 대화의 뜻을 밝힌 만큼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핵심 중 하나인 2025년 의대정원과 관련해 서로 간 입장차가 있으므로 의정 간 소통이 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혹여 소통이 이뤄지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 등은 이번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양측이 물밑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의제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화체가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환자단체가 집회에 나서는 게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 역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