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 핵보유국 인정 시도…기정사실화 행보 우려"

"북러 정상 조약 10조에 '평화적 원자력' 명기는 핵보유국 인정하려는 것"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 검토 공론화 추진 필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23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공언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과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보리에서 주도한 대북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했다.

이는 향후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도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북러 정상이 이번에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10조에 '평화적 원자력' 부분을 명기한 것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미국·인도 간 협정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핵보유국 러시아가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해 주지만 러시아와 동등한 대열에서 핵보유국으로 행동하는 길은 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전략적 공론화를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각적 검토를 통한 한국의 핵 능력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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