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초밀착에 美서 한국 ‘핵무장론’ 재부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2024.6.20 .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가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 전문가 “韓 핵무장, 미국 도시 북핵인질 되는 것보다 덜 나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요인 될 수 있다고 봤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19일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약 전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바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도 같은 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 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했다. 그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통령실 “러시아, 북한에 첨단 무기 줄 것”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한국 안팎에서는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초밀착을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카드로 꺼내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0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을 발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셜미디어 캡처

유엔 안보리 “28일, 북러 군사협력 문제 다룰 것”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8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한과 군사협력은 유엔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관계를 맺는 어떤 나라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