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난항

토지주들 정당보상 촉구, 일부 감평사 감정평가 철회 피력

지난 19일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단 앞 집회 모습. 주민 제공

[아산]사업면적이 100만 평(357만㎡)을 웃도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주들이 정당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들은 감평 철회를 밝혀 감평이 잠정 중단됐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아산시 배방읍 LH아산사업단 앞에서 토지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과 이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찾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대책위는 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금액이 센트럴이나 포스코 등 인근 민간 도시개발사업 보상액보다도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며 정당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바에는 사업승인을 백지화하고 환지개발로 변경을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LH가 추천한 감평사 중 한 곳이 지난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감평에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LH 추천 감평사에 불신도 표했다.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평사 두 곳은 LH에 감평 철회의사를 전달했다. LH는 감평 철회의사를 밝힌 토지주 추천 감평사 두 곳에 공문을 보내 재고를 요청했다.

공문에서 LH는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당보상 실현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감정평가 철회를 통보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평가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국토부 징계요청, 공사입찰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공문에 명시했다. 이어 "감정평가 철회여부를 재고해 결과를 2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LH는 토지주 반발과 감평사 이탈 등으로 감정평가가 진통을 겪자 이달 중순 예정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납품을 일시 중지했다.

한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만 1461.3㎡에 2만 2151세대 주택 및 산업, R&D 등의 융·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2023년 국토부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는 LH이다. 토지주들과 LH는 각각 2곳씩 총 4명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지난 3월부터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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