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민선 8기 상반기, 오색 케이블카·강릉 제2청사 성과"
"강원 전역 메디컬.바이오.헬스케어 관련해 '규제 프리존'…중기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댐 주변 지역 특례, 댐 관련 수입 재원으로 기금 조성 가능해져"
"세수 역대 최고 9조 이상 확보..경기 좋지 않은 것은 아쉬워"
▶ 글 싣는 순서 |
①김진태 강원지사 "특별법 본격 시행, 규제 풀고 날아오를 차례" ②김진태 강원지사 "민선 8기 상반기, 오색 케이블카·강릉 제2청사 성과" |
◇최진성>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에 있어서 도민들이 그동안 불편하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기대도 역시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하실 텐데요. 비대면 진료 특례와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진태> 네, 이미 '글로벌 혁신 특구'라고 하는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우리 도내 전역은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고 규제 그런 메디컬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R&D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화상 진료, 비대면 진료 같은 것이 아직 의료법이 개정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화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전국적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도에서는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료 장비, 이런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내가 엑스레이를 휴대용으로 찍어서 그거를 전송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거를 판독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의료기기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를 또 우리 법 개정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런 댐 주변 지역의 특례, 그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당장 이번에 특례를 통해서 '우리 댐이 도대체 얼마나 수입을 내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데 그 자료를 우리 제가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으면 그것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진성> 혹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중에서도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지금까지 말씀 하신 것 외에 있을까요?
◆김진태> 폐광 지역 특례 같은 게 지난번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등에 좀 규제를 푸는 것 같은. 강원랜드는 어차피 그 폐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거기서 좀 활성화되게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강원랜드는 만들어 놓고 또 이거를 운영하기는 어렵게 해 놓은 거예요. 아주 지금 모순적인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었으면 거기를 가족 휴양지처럼 해서요. 너무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도박꾼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같이 와서 그거를 좀 밝은 데서 할 수 있게끔, 가족 휴양지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좀 그런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합니다.
◇최진성> 특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마 더 하셔야 될 이야기들도 있고 또 도민분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할 텐데 앞으로 또 도정으로 보여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이 시기에 '이건 진짜 잘했다'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시켰고 그래도 지금 2차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풀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상징적이게도 지금 오색 케이블카를 착공한 거, 또 강릉에 도청 2청사를 마련한 거, 또 미래 첨단 산업으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4대 국비 사업을 획득해서 지금 클러스터화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도 지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도록 지금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차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한 12개 사업이 지금 앞으로 몇 년 내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2천4백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지금 투자가 될 거고요.
수소 산업, 그러니까 동해 삼척으로 해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또 지금 문을 열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대 미래 산업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최진성> 반대로 사실 도정을 맡은지 2주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결과물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진태>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 펑크가 나서 우리 도정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데, 들어와야 될 그 수입에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역대 최고 액수의 국비를 9조, 9조 원 이상이나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도 지금 이 긴축 재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허리띠만 졸라매고 힘들어요."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복지나 산업 분야에 쓰기 위해서 좀 다소 좀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전시성 예산 이런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도민 여러분들까지 허리를 졸라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일부 특혜를 받았던 그런 분야를 허리를 졸라매서 시민들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나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산업 분야는 오히려 더 이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성>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관심과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계속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얘기하면 이제 늘 이 뭉치!
◆김진태> 아, 우리 반려견. 하하.
◇최진성> 하하. 네, 반려견 뭉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김진태> 그 녀석을 반려견 센터 원주 호저에 있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처음 데려올 때 그 아이가 정말 손바닥만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1kg가 됐어요. 그게 진돗개더라고요. 그래서 쑥쑥 커서 지금 무럭무럭 커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녀석이 그래도 아주 순하고 아주 귀여운 짓을 많이 하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봉의산을 데리고 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안 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어디를 막 산으로 막 뛰어올라가서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최진성> 시야에서 사라진?
◆김진태> 네! 근데 1시간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다가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니 글쎄! 집 앞에 대문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최진성> 역시 진돗개군요!
◆김진태> 그래서 "아이고 어디갔니"하고 혼냈다가 꼭 껴안아주기도 했는데요. 아유, 참. 이 녀석 더 좀 잘 키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성> 이거 오히려 뭉치한테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김진태> 그래도 저를 물지는 않더라고요. 하하.
◇최진성> 21kg이면 정말 쑥쑥 자랐는데요. (네, 많이 컸습니다) 유기견일 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웠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견생역전해서 잘 지내고 있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또 한결 좋습니다.
◆김진태> 맞습니다.
◇최진성>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또 민선 8기 도지사로서 2주년을 맞으면서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요.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들, 도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그동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저희는 무슨 올림픽도 치렀고 산림 엑스포도 치렀고 이런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분하게 정말 일을 하고 성과를 보여드려야 될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 이런 신청도 받아오고 저희가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런 게 달라졌구나'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성>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시행이 된 특례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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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강민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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