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자금 지원 안돼"…미국, 대중국 투자 제한 규칙안 공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둘러싼 미국의 견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제품 관련 거래 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을 놓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반도체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 AI 시스템 등을 재차 열거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 정부가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논의 대상은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신 기술이다. 미국은 또 동맹국에도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통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재무부는 8월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규칙 발표 일정과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