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러 테러지원국 지정' 촉구…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거론돼

방북한 푸틴, 김정은과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서명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핵 역량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포함돼야"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북한과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발의됐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엔 두 쪽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결의안 발의자인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부에 이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잔학 행위를 저지른 두 지도자"라고 지적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제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이다.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핵 역량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지원국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이다.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해 북한이 법적 지정 철회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지난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9년간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으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된다.

한편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또다시 거론했다.

워커 의원은 북러 새 방위 조약 체결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 중국 및 이란의 대러 지원을 언급하며, 미국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했듯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그들도 나서 핵 부담 공유에 참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배치했던 곳,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위커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역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