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127명 공개···보증금 평균 19억 원 떼먹어

50대 가장 많고 20~30대 비중도 29% 달해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말 부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만에 총 127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 20∼30대 비중도 29%에 달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7명 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7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 된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