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고등' 꺼지나…"보증사고·금액 15% 줄었다"[부동산백서]

5월 전국 전세 보증사고 6343건 발생, 사고 금액 1조 3809억 원
지난해 12월 이후 첫 감소…정부 "경매차익 활용, 피해 적극 구제"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발원지로 지목되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주요 지역의 사고 증가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총 6343건으로, 전달(7453건)에 대비해 14.9%(1110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사고 금액은 1조 3809억 원으로 한 달 전(1조 6135억 원)보다 14.4%(2326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보증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줄어든 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 기간 10.3%까지 치솟았던 사고율은 8.6%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한 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392건) 및 사고 금액(936억 원)은 전달(469건, 1127억 원) 대비 각각 16.4%(77건), 16.9%(191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12.8%(592건→516건, -76건), 13%(1026억 원→893억 원, -133억 원)가 감소했습니다.

4월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 8125명으로, 정부는 특별법이 일몰하는 내년 7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부산에선 다세대주택 4채를 매입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1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약 8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하다고 속이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 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안을 보완·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