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어디로 가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 발의 이후 4개월째 계류 중인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직원들의 반대와 대표 발의 의원의 처리 의지 속에 갈 길을 잃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개정안을 처리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차 상정이냐 미상정이냐를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싸움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95.1%는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개정안을 굳이 처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상정 의지를 지닌 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득의 가장 큰 산으로 지목된 건 대표 발의자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공정성 시비 등을 불러온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노조의 설문조사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양 의원은 “노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으로 설문 참여를 독려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돼선 안 된다”며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설문으로 잘못된 답변을 호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장이 단체교섭권을 월권으로 사용했고, 교섭 대상이 도지사임에도 의회에서 사무실 등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원의 입법권한을 비롯해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며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이 노조의 설문조사 과정 자체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전반기 운영위 마무리가 대립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이나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교섭단체가 인사위원을 추천하게 해 눈치보기식 인사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상정 여부도, 상정되더라도 처리 여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