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7월 최소폭 인상 검토중

‘미수금 13조’ 가스공사 재무위기
기재부 물가영향 고려 신중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 시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에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하며 사실상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지난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도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