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이번주 2심 선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실형…檢, 2심도 징역 4년 구형
형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드려 죄송”
피해자 측 “신원 노출 등 평생 불안…선처 안 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는 26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 측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2심 첫 재판에서 양측이 결심에 동의하면서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다”며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죄를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못을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면서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는 불안 속에서 계속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