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정회원 가입…G7에 중요한 한 걸음 될 것"

한국 G7 가입에 일본 반대…"타당해 보이지 않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주요 7개국(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이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G7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특별 기고문에서 "한국이 G7(회의)에 초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G7은 확장된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필요로 한다"며 최근 G7 정상회의 성명에 적시된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우선 순위 현안에서 한국이 기여할 바가 많다고 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이 G7이 상징하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선진 산업화 민주주의 국가이고,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OECD의 공여국 클럽에 들어간 첫 번째 나라이며 호주와 더불어, 한국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자유세계와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2024), 아프리카(2024), 민주주의(202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2023), 태평양-도서 국가(2023), 공적개발원조(ODA·2023), 반부패(2020)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글로벌 공공재 공급자의 면모를 확인시켰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차 석좌는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G7에 다양성을 더할 것"이라며 G7이 담당할 과업들은 "유럽국가들만으로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G7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전체를 현재 오직 한 나라, 일본이 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재 한국의 G7 가입에 대해 미국, 캐나다, 영국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확실하고, 일본은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 규모와, 세계 지정학과 경제 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반대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G7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디지털 안보 등 글로벌 현안들을 다루는 '행동 지향적'이고 입장이 유사한 동반자들의 연합체로 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조지타운대 교수로서 학계에서의 연구 경력뿐 아니라 외교 현장의 실무 경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재직하며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를 맡는 등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