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은 문 닫는데…"통폐합 1순위" 50플러스재단, 어떻게 살아남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TBS 폐지 수순
통폐합 1순위 50플러스재단 자구 노력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권 행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5.08.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폐합 1순위로 지목되는 등 서사원과 비슷한 처지였다가 부활에 성공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립된 서울시 산하 공공돌봄기관인 서사원은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달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돌봄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그러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서사원 사수와 돌봄 노동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이 같은 농성에 만시지탄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사원을 해산할 생각이 없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시는 앞서 서사원에 '민간 기피 돌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업무 형태를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노조와 협의를 거듭했지만 복수 노조 가운데 제1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다른 노조들은 모두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1노조는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가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서사원은 바뀐 임무와 조직에 따라 공공 돌봄 업무를 이어가고 소속 노동자들 역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1노조의 합의 거부로 결국 서사원은 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역시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가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프로그램이 수년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송을 한다는 논란에 거듭 휘말렸지만 TBS는 2021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치 지형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석 90%를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었고 중앙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였다. 방송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친민주당계 인사들이 다수였다. 이에 발맞춰 TBS는 국회 등의 출연자 출연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며 김어준씨를 옹호했다.

서울시는 제작비를 삭감하기는 했지만 대놓고 김씨 교체를 요구하지는 못했다. TBS는 운영비 대부분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으면서도 2019년 미디어재단으로 변모하면서 공영방송 성격을 띠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김씨 교체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경우 방송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압박을 외면한 TBS가 김씨와 함께 가는 사이에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서울시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TBS와 김씨의 행태에 불만이 컸던 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설립 폐지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만류에도 시의회는 완고했다. 결국 이달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끊겼다.

이처럼 정세 흐름에 대처하지 않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는 반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통폐합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조직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13. ks@newsis.com

중장년 세대의 경력 전환과 사회 참여를 돕겠다며 2016년 설립된 50플러스재단은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될 위기에 직면했다. 업무 영역과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였다.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도 "타 기관 사업과 유사·중복 및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사업 재구조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50플러스재단은 조직 운영 면에서도 서울시 기준을 벗어난 측면이 있었다. 재단은 직원 병휴직 2년 간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병휴직 1년 간 기본금 70%가 지급되는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었다.

잇달아 지적을 받으면서 조직이 풍비박산할 위기에 처하자 50플러스재단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3본부 1실 1센터에서 2본부 1실로 조직을 축소했다. 관리자 비율도 대폭 축소했다. 저성과 사업은 폐지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개선했다.

재단은 사업 대상을 기존 50~64세에서 40대까지 확장했다. 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기고 대신 재단은 중장년 일자리 업무에 집중했다. 노조 역시 협조했다.

서울시 역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50플러스재단을 없애기는 아깝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결국 재단 통폐합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처럼 50플러스재단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재단을 칭찬하는 공개 발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50플러스재단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구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개선해주신 구종원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직원, 그리고 노조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시민들의 인생 후반기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성 개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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