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주년' 5.18 재단…되돌아보는 성과와 후속 과제는

1994년 지역 원로·시민 사회 목소리 힘입어 출범
'광주 5대 원칙' 걸고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 등
비경험 세대에 5·18 정신 계승·이양 과제 떠올라
민간보고서와 통사 발간, 5·18 선양 세계화 숙원

[광주=뉴시스] 지난 1995년 1월 20일 5·18기념재단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 5·18기념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민간 영역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계승 활동을 이어온 5·18기념재단(재단)이 오는 8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국가차원 진상규명을 이어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해단을 앞둔 상황에 재단이 미완의 5·18 과제를 이어받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뒤따른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94년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라는 고민 아래 지역 5·18 당사자들과 정치권, 시민 단체들의 성원에 힘입어 창립했다.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후해 기념사업 문제가 일부 거론됐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5·13 특별 담화 발표, 그해 7월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에 대한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검찰 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기념재단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역 원로들은 5·13 특별 담화 후속 조치인 진상규명 요구와 성역화 사업으로 대표되는 기념사업 요구에 힘입어 저마다 재단 설립 준비를 이어왔다.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와 5·18재단설립준비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개별 조직되고 이후 통합하면서 1994년 8월 30일 정식 창립에 이르렀다.

재단은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으로 대표되는 '5·18 문제 해결 5원칙' 이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2년 정관 개정을 통해 기념사업·진상규명사업·홍보출판교육사업 등이 공식 등록되면서 방향이 분명해졌다.

후속 활동으로 계엄군의 5·18 희생자 암매장 자체 조사와 발굴, 미국내 5·18 관련 기밀문서 수집·해제 작업, 5·18진상규명법 제정 운동, 전국 5·18 교사 연수 등을 전개해오며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 2002년부터 5·18 왜곡과 폄훼를 이어오고 있는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재단의 대표적인 성과다. 2015년 지씨가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며 퍼트린 '광수' 음모론에 맞서 관련 서적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가 하면 5·18 단체와 함께 지씨의 처벌을 촉구하며 실형을 이끌어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기념재단이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민원인실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작한 제작자, 이를 공익 제보한 초등학생을 2차 가해하는 내용의 게임을 제작한 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05.08. leeyj2578@newsis.com

이밖에 5·18 인정 교과서 제작 사업을 통해 2009년 광주 13개 학교에 배포하면서 정규 교육 과정 내 5·18 교육의 장을 확대시켰다. 2021년 광주시교육감 인정 중등인정교과서로 개편된 5·18 교과서는 현재 일부 학교에 성적이 반영되는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되기도 했다.

창립 30주년을 앞둔 재단은 5·18 비경험 세대 등장을 대비한 사업 준비에 나선다. 5·18 50주기를 맞는 오는 2030년까지 '시민 중심 5·18', '시민에 복무하는 재단'을 가치로 내걸고 5·18 비경험 세대에게 재단이 이룩한 과업과 정신을 계승·이양한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5·18 전반 역사를 아우르는 통사 발간, 학습과 관람·체험·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시·종착지가 될 5·18 상징 센터 마련 사업 등이 과제로 올랐다.

특히 조사위가 내놓은 5·18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검토하고 민간 차원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동력인 '민간보고서' 발간 목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조사위 조사 결과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과제들을 다시 살피고 민간이 조사해 새로운 단초를 찾아내면서 진상규명 완성에 이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조사위가 내놓을 대정부 권고사항 점검 권한을 재단에 두도록 하는 후속 대응이 검토된다. 시민조사위원회를 두는 등 방식도 고안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숙원 과제다.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운영 예산을 지원받는 재단은 2021년 27억원에서 지난해 35억원 규모까지 올랐으나 올해 30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널뛰고있어 안정적인 추가 수익 모델을 강구할 시점이다.

나아가 재단 출범 과정에서 삼은 5·18 5대 원칙 이행 정도를 재점검하고 5·18 세계화 현주소를 진단·점검하는 과정도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기봉 재단창립30주년기념위원장은 "5·18과 관련해 냉동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와 접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책과 영화 등 문화로서 5·18을 접하는 과정을 확대해야 비경험 세대가 참여하는 5·18 과제 완성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세계화를 위한 국제 연대 노력도 항구적인 과제로 남았다. 5·18 선양이 세계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바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전시 '불의 연대기'에 재단이 확보한 5·18 증언의 양을 묘사하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2024.05.10.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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