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늘봄지원실장 자리, 다양한 인력 활용 검토해야"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에 대한 우려
"배치 확정시엔 교사 순증해야" 요구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4.06.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교육력 저하,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조 교육감은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맡겨 기존 교사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최근엔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정하기로 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임기제 교육 연구사는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별도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 전직했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라,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에 임기제 교육 연구사가 배치될 경우 교사 수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짓는 경우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면서 비는 교원의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순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서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 TO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늘봄·돌봄 체제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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