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단체장 항소심 막바지…재판 결과 '촉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부분 막바지에 다다랐다.

주로 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해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다.

박 시장 선고일에는 경쟁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 군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선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마무리돼 조만간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도 오는 7월 막판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정 받아 군수직을 내려놓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이나 직위 상실형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우연히도 전남 서부권에 대부분 몰려 있어 해당 지역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인 항소심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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