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세종上] “세종시법 연장 등 성과 불구 ‘변화’ 기대 미흡”

‘대중교통 무료화’ 등 핵심 공약 줄줄이 철회 또는 연기돼
여소야대 구도 속 의회에 대결 양상…재정 집행 차질 잇따라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 1조4000억원대 투자유치 등은 성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난 2년은 세종시법 연장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공약들이 대거 철회되거나 연기되면서 당초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선 4대 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최 시장에 대한 여론은 “주요 현안에 대해 나름 진전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더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세종시에서 최 시장을 시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다. 2년 차에 접어든 ‘최민호 표’ 시정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최 시장의 주요 성과는 ‘행정수도 완성작업 진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문화·체육기반 확대’,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세종시 안전성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 관련 ▲세종시법 3년 연장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예산 확보 ▲세종 국가 스마트 산단 국토부 승인 ▲대한민국 특별자치도협의회 발족 등을 이뤄냈다.

기획재정부 출신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도 전력했다. 투자유치 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출범 이후 최대다. 세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KT&G를 비롯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총 27개사로, 37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찬반 양극화가 과열됐던 쟁점들의 실행 향방이 조금씩 결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우선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던 세종보 재가동이 결정되며 금강을 이용한 즐길 거리를 만들겠다는 최 시장 공약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사업 입지도 확정, 수년째 주민들 반대로 실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숙고 끝에 단독 후보지 선정 2년여 만에 진척됐다.

이 밖에도 연서면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5년여 만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며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최 시장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개정된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 수도적’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이상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적 근간인 ‘세종시법’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제8회 지방선거를 거치며 의회가 여소야대 형국이 된 이후 집행부와 시의회가 부딪히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1년 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이탈표가 생기며 재가결이라는 예상 밖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민호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되고 재가결에 이르는 난항 속에서 시와 의회가 대립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 여부를 놓고 세종시와 시의회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이순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이 대화와 협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던 지난 2년, 최민호 시장과 의회 관계가 멀어진 간극 만큼 각종 사업과 시정 운영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내 걸었던 민선 4기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국면을 맞기도 했다.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 왔으나, 공식 선언 7개월여 만에 철회되는 곡절을 겪었다. 철회 이후 후속책으로 월 정액권 방식의 ‘이응패스’ 예산 19억원도 최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5년 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됐다. 야당 시의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박람회는 ‘무리’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예산 부분에서 시 재정이 어려워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의 부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로 남은 2년 최민호 시장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세종시 성장은 정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