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계안정 위해 '농민수당' 법제화 추진
이창익 2024. 6. 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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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농민수당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 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지급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0만 원가량으로 법안대로라면 월 65만 원 이상이 농민에게 지급되고 이중 26만 원은 국비를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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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농민수당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 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지급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0만 원가량으로 법안대로라면 월 65만 원 이상이 농민에게 지급되고 이중 26만 원은 국비를 투입합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자체재원으로 농가당 60만 원가량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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