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50% 밑돌아…“개선 필요”

시의회 결산검사위 "시에 적합한 현실화율 달성 방안 검토해야"

경기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0%를 밑돌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총 7명으로 결산 검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활동했다. 결산검사위 대표위원은 김정중·곽동윤 시의원이 맡았고, 세무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심사위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1톤당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을 나타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낮은 수치에 주목했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요금은 톤당 557원인 반면, 총괄 원가는 톤당 1090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이 51.1%에 그쳤다.

안양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49%, 2020년 44.23%, 2021년 43.43%, 2022년 51.12%로 평균 50%에 못 미친다. 2023년의 경우 48.26%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안양시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왕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93.18%→90.94%→92.58%→96.04%, 과천시는 71.86%→63.97%→59.26%→61.16%, 광명시는 84.22%→70.47%→76.88%→72.53%의 흐름을 보이며 안양시보다 높았다.

결산검사위는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는 게 합당하겠지만 급격한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요금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설정해 개선하거나 불필요 또는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는 "인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안양시에 적합한 요금 현실화율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