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 이상 PF 충당금 '폭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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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시행 예정인 다중채무자 충당금 규제 유예를 검토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규제는 2년 전 논의된 사항인데 당시엔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이었다"며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도입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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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시행 예정인 다중채무자 충당금 규제 유예를 검토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과도한 충당금 '충격'을 막아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 올해 2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규제를 단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규제는 2년 전 논의된 사항인데 당시엔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이었다"며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도입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한 건전성 규제다. 금융회사 5~6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요률이 일반 차주 대비 1.3배(130%), 7곳 이상은 1.5배(150%)로 각각 올라간다.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77.4%로 은행 27.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이 규제가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경우 저축은행은 9월말 기준으로 충당금을 대폭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보다 시행일을 유예하거나 단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6개월마다 10%씩 적립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충당금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다음달 초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때문이다. 평가결과가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으로 나오면 해당 여신에 대해 고정이하, 회수의문으로 각각 건전성을 재분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권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최소 1조원대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6월말 기준으로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한꺼번에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 업권은 "충당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분기별로 나눠 쌓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 중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올해 저축은행이 2조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16개 저축은행 중 이미 5개사가 올 들어 등급이나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이어 이달 말 추가로 3곳이 햐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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