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 후폭풍…미국서 나온 “한국 핵무장 불가피론”

김경수 2024. 6.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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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발표하자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의 지난해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이 괌 등에 있는 핵 자산을 한국에 자주 전개하는 등의 확장 억제 강화가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참모였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도 올해 초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커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어제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게 자체 핵무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로저 위커 의원은 푸틴의 북한 방문을 '나쁜 뉴스'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등 동맹국과의 핵 공유까지 언급했습니다.

[로저 위커/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들도 나서 핵 부담 공유에 참여할 때가 됐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이 발족됩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핵 무장론이 북러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메시지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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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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