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강화’ 논쟁…‘팬덤정치 심화’ vs ‘민주주의 확대’ [정치개혁 K 2024]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당원 뜻을 잘 반영해야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단 기대와 이른바 팬덤 정치만 심화할 거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개혁K.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직후 그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당원은 모두 2만 명.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당원권 강화'를 전면에 내걸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 단장/지난달 29일 :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한 달 만에 속전 속결로 개정을 마쳐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과정에서 당 안팎에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핵심은 당원 중심 정당이 더 민주적이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규모도 늘고 이들의 정치 참여 욕구도 커졌다며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면 당원 뜻만 따른다면 도리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팬덤 정치만 심화될 거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적 이탈 규정까지 두는데, 의장 선출에 당원이 관여하는 건 국회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진표/전 국회의장/지난달 21일 : "당에 가입하지 않은 절대 다수 국민 표가 모여서 여러분을 20만 명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공론화가 더 필요했던 사안이어서 개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충분한 숙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봐요. 지금 성급하게 마치 당원권 강화는 선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악이고 이런 구도 내에서는 사실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방의회 의장 경선에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잔 제안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