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尹 탄핵 순간 올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 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그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 참석해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에 대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이젠 ‘석 달도 너무 길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도 45번 할지 모른다. 그러면 국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수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기소됐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어서 기소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비록 형법상 기소는 못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막으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결국 모든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