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위 “내년 의대 정원 협상하자”… 정부 “절차 마무리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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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출범시킨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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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 모색, 정부 태도 변화 압박
의협 차원 무기한 휴진은 언급 안 해
정부 "내년 의대 정원 협상 대상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출범시킨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단,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의협 집단휴진 당시 집회에서 발표했던 ‘27일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올특위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올특위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특위는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 대학별 휴진 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며 “연세대 의대 및 울산대 의대의 정해진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울산대 의대에 속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특위는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향후 의사계가 공동 투쟁을 도모할 여지를 열어 놓으며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부 장·차관을 불러 의대 증원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협 차원의 무기한 휴진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사전 협의나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해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임 회장 1인의 깜짝 쇼”라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특위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선결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보다는 한층 전향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정부 입장과 여전히 간극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무기한 휴진을 추진 중인 대학병원 교수 비대위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의협에서도 대화의 뜻을 밝힌 만큼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외에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의대교수(4명), 전공의(4명), 시도의사회(3명), 의대생(1명), 의협 이사(2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올특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기다리면서 현재 구성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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