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만t 매입’ 농협 ‘10만t 해소’…쌀값 추가대책 나와

민당정 협의회서 발표
수급관리 강화도 추진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t(이하 쌀 환산량 기준)을 매입하는 쌀값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8만7176원으로 전 순기 대비 0.4% 하락했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 가격(20만2797원)보다 1만5621원(7.7%) 떨어졌다.

민당정은 지난해 수확기 농협으로 역대 최대치의 출하물량이 몰린 데다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1분기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9% 감소했다. 이들이 보유한 재고량은 5월말 기준 77만5000t으로 전년과 평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36.7% 많다.

그간 산지에선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협 재고 물량 가운데 15만t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만t을 정부가 매입하고, 농협이 쌀값 안정 자구책으로 재고 10만t을 해소해 총 15만t 규모의 격리 효과를 내겠다는 안을 내놨다. 농협의 자구책에는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와 적극적인 판매 촉진활동 등이 담겼다.

단, 정부 매입량 5만t은 2024년산 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벼 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산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으로 벼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치(69만9000㏊)보다 1만㏊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평년 단수(10ａ당 518㎏)를 적용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예상보다 5만t가량 감소한다. 신곡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 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 45만t(가루쌀 5만t 포함) 가운데 5만t을 구곡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만t의 올해 공공비축용 활용 여부는 추후 수급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매입과 농협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재고 소진 부담이 줄어들면 하반기에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RPC의 경영 안정·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