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처리"

윤신영 기자 2024. 6.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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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만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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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만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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