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법사위, 이재명 방탄 위한 충성의 장으로 전락”

“청문회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 태도, 오만함 그 자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지난 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사위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켰다"며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인가"라며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