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에 "뭐가 켕겨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선서 거부 파장…한겨레 "특검 필요성 확인시켜" 한국일보 "명분 커진 채상병 특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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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본인들이 불법적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주범이자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면서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법 신속 통과를 예고했다.

22일자 조간신문 논조도 다르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특검 필요성 확인시킨 '채 상병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이종섭신범철임성근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들어 증인 선서조차 거부했다. 위증죄 적용을 피하려 꼼수를 쓴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대놓고 위증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대통령 격노설'을 박 전 단장에게 말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의혹 당사자 전부가 짜기라도 한 듯 불리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역설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민이 많았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 신문은 “국회 청문회조차 우롱하려 드는 뻔뻔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또한 같은 날 사설 <청문회서 부인·침묵·선서 거부···명분 커진 채 상병 특검>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언급하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자세가 국민 분노를 부채질한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특검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선 “황당함을 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제까지나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역시 <'채 상병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집단 선서 거부, 뭐가 켕겨서…>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취소하고 자료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사자다. 임 전 사단장은 최초 보고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국방부의 재검토 이후 빠졌다. 신 전 차관도 해병대에 '보고서에 혐의자 등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밝혔어야 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세 사람을 질타했다. 또 “정작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선서를 하고 모든 질문에 답한 것과 대비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 전 장관이 보고서 결재 취소 이유를 묻자 “전날 보고 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답한 것을 가리켜 “출석은 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불출석과 위증에 따른 처벌은 피하면서 자기변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전 사령관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작전 지도'를 했을 뿐이고 수중 수색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놨다”고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굳이 사실을 숨기려 안간힘을 쓰는 듯한 이 전 장관 등의 모습은 수사 외압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