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8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중앙부처에 11건 건의키로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지난 20일 규제혁신 특별작업반(TF) 규제발굴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청양군 제공) 2024.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2024 규제혁신 특별작업반(TF) 규제발굴보고회'를 열고 28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8건 규제개선과제 가운데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RPC)·건조 저장 시설(DSC) 정부관리양곡 보관업 허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대상 외국인 인력 고용 범위 확대 등 11건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조속히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해 중앙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종필 부군수는 "이번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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