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헌법 준수 자세 없음 드러날 것… 그 순간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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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탄핵소추 가능성을 제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도 45번 할지 모른다. 그러면 국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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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도 45번 할지 모른다. 그러면 국민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채 해병 사건(수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기소됐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어서 기소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비록 형법상 기소는 못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그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막으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결국 모든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협력적 경쟁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등장해 경쟁했더니 정권심판론이 고조돼 민주당도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오히려 득을 봤다"며 "전체적으로 민주·애국시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2월13일 창당 선언을 하고 3월3일 중앙당을 창당했는데 '기껏해야 전국에서 2~3석 얻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론 12석을 차지해 원내 제3당이 됐다"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호남 전체, 세종시, 부산 해운대, 서울 강남 3구에서 1등을 한 조국혁신당은 단순히 특정 지역·계급·연령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며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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