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NOW] 상속세 완화·업무개시명령·우크라 무기 지원…보수 정체성 강화하는 尹

상속세 인하·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검토
의료계 집단 휴진에 즉각 ‘업무개시명령’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놔
텃밭 TK 방문하고 적극적인 보훈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영웅의 제복’ 재킷을 입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분야의 대표적 보수주의 정책인 세금 감면을 꺼내 들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는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엔 우크라이나를 향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법치·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 카드를 내세웠다. 전통적인 보수 정체성을 강조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감세 추진은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이었던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상속세를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유한 자산이 많거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돌파하는 것이 숙제로 꼽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 및 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엄정한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집단 휴진이 예고된 지난 18일 오전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료계 휴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이런 강경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산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까지 관계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발동하고 러시아의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후 처음으로 재개한 민생토론회 장소를 경북 경산으로 정하면서 보수 텃밭 지역의 민심을 정면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것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직접 관람한 것도 보수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관련 행보도 쉼없이 이어가고 있다. 21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해 입소자들의 처우를 살피고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고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다. 다음 주에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도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