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정서비스 만족도 최하위 ‘불명예’… 1위는? [통계로 보는 행정]

‘검찰’ 분야가 지난해 정부의 행정서비스 중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년 전 조사에 이어 연속 최하위다. 국민들은 검찰의 중요도도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2021년에 이어 두 번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사진=남정탁 기자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에 따르면 행정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조사에서 검찰은 5점 만점에 2.24점으로 20개 분야 중 가장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전 조사에서도 검찰은 2.38점으로 최하위였다.

이어 ‘재정/세제/금융(2.39점)’, ‘외교/통일(2.52점)’, ‘고용/노동(2.54점)’ 등의 분야가 만족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검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크게 하락했다. 검찰 분야의 중요도는 2021년 5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3.98점으로 0.13점 하락했다. 20개 분야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인력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다. ‘인력 확대 시 행정활동·서비스 향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은 2021년 조사 대비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했다.

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검찰 등을 언급하며 “기능과 조직미션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며 “만족도와 중요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한국행정연구원

반면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3.28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소방/재난안전 분야는 중요도에서도 4.4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며, 인력확대 시 서비스가 향상 여부도 4.12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만족도 상위권은 ‘출입국관리’(3.25점), ‘정보/통신’ (3.25점), ‘과학기술’(3.1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 행정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도에 비해 ‘국토/교통’, ‘문화/체육’ 분야를 제외한 18개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6.6%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9%, 보통은 41.5%였다. 정부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41.1%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31.3%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해 70% 이상이 정부 역할 유지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7.6%였다.

행정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정부 역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 역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이하 일반국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에 실시됐다. 2021년도 1차 조사 후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