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PASS 가능한 금쪽이 지원법, 1호 법안 꺼낸 이유

금쪽이 지원법,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법
위기 학생, 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 서비스 제공돼야
조기 발견과 적절 조치 위한 전문 교원 배치
정부, 정서 위기 학생 위한 5개년 계획 수립해야

핵심요약

■ 진행 : 남승현 기자
■ 대담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요즘 학교 현장에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지만 지도교사들은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칫하면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몰리기도 하는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부모 동의 없이도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이른 바 '금쪽이 지원법'을 발의했다.

◆ 남승현> 의원님 본래 특수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학교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있었던 전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경숙> 아 정말 여러분 다 보시면서 공감하셨을 건데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구나 현장이 정말 과연 이렇구나 그런 면에서 다들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의 모습이 너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게 최근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아주 현장감 있게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더 느낌이 오는 거겠죠. 실제로 교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걸 뜯어 말리려고 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멍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폭력 교사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소를 당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교권이 보호되지 않은 채로 너무 방치돼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너무 힘겹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답답했죠.  

◆ 남> 정확한 진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1호 법안으로 금쪽이 지원법을 발의하셨는데 이유가 있죠.

◇ 강>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서이초 사건도 아실 거고요. 선생님들이 30만 명 넘게 동원돼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랬는데 일단 선생님을 위한 법이기는 하지만 먼저는 학생들이 정말 하나하나 존엄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자꾸 문제 상황에 노출이 되고 문제가 있지만 발견되지 않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렇지만 방치할 수는 없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이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른다고 할 정도예요.  

또 본인의 요구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너무 과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ADHD라든지 품행 장애들도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수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자료가 그렇습니다. 거꾸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안으로 수그러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애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눈에 띄진 않지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얘기할 대상들을 찾지 못하고 혼자만 외톨이가 되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또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외부로 나타나는 아이들 또 내면적으로 속으로만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원들을 좀 배치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위원회도 만들어서… 왜 금쪽이를 보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회 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솔루션을 찾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법이기도 한데 또 한편에는 교사들을 생각한 법이기도 한 거죠.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고는 싶어하지만 자칫하다가는 폭력교사로 몰릴 경향도 있고 하니까 둘 다를 고려한 법입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 당시 교실 안 모습. 박종민 기자

◆ 남>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법안. 법안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강> 가장 도드라진 건 한 3~4가지 정도 되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학습 심리 진로 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학교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현저히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약간 논쟁 지점이 있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저하게 쉽지 않다고 보고 다른 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겠금 하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좀 훈련된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일으킬 때는요. 진공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선행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한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일어나는가에 따라 이 행동이 강화되기도 하고 슬그머니 없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관심을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야단도 치는 건 안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것도 관심을 주는 거니까. 행동에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뭘까를 찾아내기도 하고 대처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전문 교원을 조금 더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령이라서 법 수준에는 넣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그런 학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학급 차원에서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안 될 때는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단계별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학생들도 보면 처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군의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위기에 처한 정도로 조금 더 한발 나아간 학생이 있고 더 나가면 임상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도 좀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한 경우인데 부모들은 그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흥미 없어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순기능적으로 막아보고자 전문요원도 배치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5년마다 1번씩 교육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서 행동에 위기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5개년 계획을 또 세워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남> 과거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한 조사 결정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에 권한이 많이 이양됐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좀 크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개선해야 될까요?

◇ 강> 방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텐데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이 됐지만 사실은 지자체라는 게 보호시설이나 전문 상담 센터 뭐 이런 걸 말할 텐데요. 당연히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도움을 줘야 할 부분들은 제가 얘기한 좀 더 적극적인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초중등 교육법에도 관련된 조항들이 있지만 그걸 조금씩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소극적인 거고, 제가 지금 낸 이 법은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 남> 지금 의원님은 국회 교육위 상임위시잖아요. 국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강> 법안 소위에서도 좀 다룰 것이고 법사위도 갈 것이고 본회의까지 상정이 될 거잖아요. 제정을 하기 위한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개정이 아니라서. 그러면 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법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을 함께 다 모시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그런 시기도 있어서 저는 이 법을 그냥 적극적으로 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오므리고 수렴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그래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인데 나중에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금 더 구멍을 촘촘하게 메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이전에는 교사로 지원하는 학생들 수준이 되게 높았고 우리나라는 항상 교육으로 선진국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추앙을 받았던 나라의 의미는 그만큼 교사의 질도 높았다는 건데 지금은 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구멍을 메워가면서 학교가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잘 바뀔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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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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