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모든 아이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저출생’ 특단의 해법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 1호 법안 ‘아동 자산형성 지원법’ 당론 채택…‘양육비 부담’ 덜어준다
“아동-청년 ‘시드머니’ 국가 지원…이젠 저출생 해결도 정부 대신 ‘국회의 시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022년 4월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계획에 없던 아이를 가진 김수정(33)씨 부부의 최대 고민은 단연 '양육비' 걱정이다.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자녀들이 독립하는 데만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통계로 측정된 사교육비는 월평균 40만원. 맞벌이 부부도 감당하기 힘든 가욋돈이 줄줄이 빠지는 셈이다.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고 '딩크족'으로 산다면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면서 '내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도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예고하는 등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가정의 육아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약 2억8305만원(2021년 화폐가치 기준)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등 공공서비스 비용을 제외해도 이만큼 드는 것이다.

특히 육아 과정에서의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55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기간(2018년)인 5년 전(31만6600원)보다 약 11만8900원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필요한 학자금이나 취업 준비 자금까지 합치면 양육비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계층 뿐 아닌 일반 가정의 부모들도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전 아동 자산형성계좌 전격 지원…양육비 부담 덜고 자립기반 마련"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각종 '저출생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가진 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자산형성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모든 18세 미만 아동의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모의 양육 부담은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에 채택될 만큼 공감대를 얻고 있다.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2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년 치 등록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시드머니(Seed money)'"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중 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월 10만원 '자립펀드'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고, 현재 아동복지법상 선별복지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전체 아동에게 보편복지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아동부터 청년까지 생애주기 과정에서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국가가 적극 돕게 된다. 즉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년 치 등록금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아동의 개인계좌에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적립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각종 비과세 혜택을 보장받는다. 중도 인출을 제한해 성인이 되면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쓰도록 하여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2024년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멸종위기 국가'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20조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간 셈이다. 이렇듯 국가의 무관심과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목격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내 삶에 '불리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낳은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이의 교육부터 취업, 노후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동안 저출생 대응책은 '정부 실패'로 끝난 만큼, 이제는 국회의 시간에서 '입법 성공'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지금 당장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출생 기본소득'과 '아동연금' 수준의 과감한 발상과 함께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연계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청년→장년→중년→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생애과정별 지원체계 도입은 단순 양육 부담의 해소, 그 이상의 의미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저출생 위 기극복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나아가 '아동의 기본권'과 '아이 중심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이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