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배제 못 해”…‘북·러 동맹’에 韓·美 핵공유론 부상

미국에서 나오는 억지력 확산 목소리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한 뒤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자, 미국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앞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100% 막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미국의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첫날인 4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들이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오산기지에 전개해 이동하고 있다. [공군]

하지만 한국은 핵물질 반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핵물질의 불법적인 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며, 궁극적인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내에서는 핵공유가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을 공유하는 이른바 ‘핵공유 협정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핵공유는 특정 국가들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동맹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유하는 형태로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간의 협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NATO 회원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배치된 핵무기는 평시에는 미국의 통제 속에 있지만, 전쟁 시에는 배치국의 전투기 등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