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투자 제한 규칙안 공개…첨단 기술 개발 지원 막는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규칙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제품 관련 거래 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양자 정보 기술 ▲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재차 열거했습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 국가에 생산 시설·법인 설립) 등입니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무부는 오는 8월 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는데, 최종 규칙 발표 일정 및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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