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공무원 재해율, 산업재해율의 11배

 21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질환(1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1만명당 정신질환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 재해율은 2.14%로, 산업재해율(0.19%) 대비 11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사처는 "이런 차이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 기조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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