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사이버공격 대응 경험으로 안보리 사이버안보 논의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대면 공개토의를 진행했다. 6월 순회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안보 활동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안보리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뉴욕에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통적인 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주요 무력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또한 인공지능(AI)의 폭발적인 발전이 사이버 공간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능력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선거 등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의 활동이 현실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기 앞서 약식회견에서 63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40%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한다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안보리 업무 핵심인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안보가 현실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안보리 차원에서의 논의와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토니아가 2021년 사이버안보 분야 공개토의를 최초로 개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이날 한국 등 63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안보리 역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등으로 키워진 사이버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의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평시에 받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2022년 전쟁 발발 직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받던 공격과 거의 같은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