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올바른 의료 특위'가 대화 창구?…"전공의가 없지 않나"

강승지 기자 2024. 6.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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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의대 교수 자리 찼지만 전공의·의대생 불참할 듯
사태 해결 위한 대화 중요성 강조…의료계 대표성 논란 여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및 무기한 휴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개월째로 접어든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기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출범을 예고했다. 향후 대정부 협상과 투쟁 방향에 대한 결정권 등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범의료계 협의체 성격이 강해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의협 등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오는 22일 1차 회의를 진행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다만 전공의 대표의 합류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협은 여러 경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공개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의협 산하 올특위는 교수 추천 위원 3명,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전공의 추천 위원 3명, 의대협 위원 1명, 의협 2명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가 내부 비판을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한발 물러나 관련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교수 위원으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대 의대 교수),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2기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한다.

시도의사회 위원으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이, 의협 측 위원으로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가 각각 포함됐다. 올특위가 시도의사회·의대 교수·의협 측 구성을 마쳤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빠진 채 개문발차한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형성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협·대전협·의학회 측 불참 모습과 유사하다. 의협은 꾸준히 의료계의 요구안이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라고 강조한다.

한 시군구의사회장은 "의협이 올특위에 의협 측 젊은 의사들을 내세우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전공의·의대생 마음을 못 얻고 있다. 의료계 내부 논의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올특위와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에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정부는 의대증원 국면 초기부터 의료계를 대표할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고 의협과 의사 단체 등에 요구했었다.

그 중에서도 전공의는 이번 의대증원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화 상대에는 전공의 대표가 꼭 끼어 있어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울특위와 대화를 통해 국면 전환이 가능하겠냐'는 뉴스1 질문에 "그 특위에도 전공의 대표가 불참하는 걸로 얘길 들었다"며 "그렇다면 대화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대표가 빠진)대화 상대와 어떤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나중에 전공의측이 그걸 거절해 버리면 결국 빈손"이라며 "그런 무의미한 대화 상대를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될 경우, 의사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세대 갈등이 있고 이해 관계가 너무 달라,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정부는 만나야 하는데 누가 의료계를 대표할지가 문제다. 그 점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대화 성사도 안 될 것이다. 당분간 답이 없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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