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가진 북·중·러 독재자들 핵 없는 韓 위협, 핵 공유로 대처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6월 19일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됐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십만 평양 시민들이 떨쳐나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밝힌 데 대한 위협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배려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을 맺으며 뒤통수를 쳤다. 북한에 군사 기술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가 자초한 것인데도 푸틴은 적반하장이다.

푸틴은 이번 북·러 조약이 “(1961년 조약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다. 거짓이다. 종전 6개 조항이 23개 조항으로 늘었고 군사 지원을 ‘지체 없이’ 한다는 표현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1961년 북은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다. 푸틴은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핵 교리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핵을 가진 독재자들이 핵이 없는 한국을 겁박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은 북·러 조약과 관련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독일·튀르키예·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5국에는 150~200기의 미 전술핵(B-61)이 배치돼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를 유린하는 북·중·러가 전부 핵 보유국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보유가 목표이고 북·러는 내놓고 핵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는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도 취했다. 그런데 이들과 머리를 맞댄 한국만 핵이 없다. 핵 확산을 무조건 막아온 미국의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도 핵 공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