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박판 된 미국 대선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Allysia Finley WSJ 칼럼니스트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선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폭탄: 그의 2기 계획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나’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관세 및 감세 계획을 지적한다. 트럼프 재선이 경제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 바이든의 두 번째 임기와 비교하면 그 위험은 미미하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가장 큰 위험은 정책 실수로 인한 경기 침체다.

서류 미비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을 보면 건설, 농업 등의 산업분야에선 노동자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과 물가를 상승시킨다. 일부 상품과 서비스 가용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제한된 정부 자원과 진보적인 도시들의 저항으로 추방 계획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위험한 '두 번째 임기'

버락 오바마 정부나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약 여섯 배나 많은 현재의 이민자 홍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민 증가는 바이든 정부 초기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민자 대부분이 일하지 않고 있다. 작년 외국 태생 고용은 63만7000명 증가한 반면 16세 이상 외국 태생 인구는 150만 명 증가했다. 미국에 온 사람 중 40%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이 높은 민주당 집권 도시와 주에선 비숙련 노동자 수요가 줄고 있다.

트럼프의 10% 관세 제안은 경기 침체를 촉발하거나 확대할 것이다. 관세는 가격을 올리고, 다른 국가 보복으로 이어져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다.

트럼프 반대파의 주요 공격은 세금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는 2017년 감세 정책을 연장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반대자들은 감세 연장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부유한 소비자의 주머니에 더 많은 지출을 가져다주는 재정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수조달러에 달하는 이전지급금과 대규모 기후변화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언론은 느슨한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바이든이 선호하는 정부 정책은 소비를 촉진하지만 경제 공급 측면을 자극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증세는 경제 침체시켜

광범위한 감세는 저축, 노동,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인다. 의회 예산국은 만료되는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 10년간 재정 적자가 4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여기에선 인센티브가 경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인 감세 연장을 지지한다. 기업, 자본 이득, 중소기업 및 부유층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6조달러 이상 세금 인상으로 수조달러의 재정지출을 원한다. 바이든의 세금 인상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기업 투자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는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다. 그 결과 실업률은 높아지고, 세수는 줄어들 것이다. 바이든은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 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Trump vs. Biden: An Economic Gamble Either Way’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