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금 퍼주기 하면 GDP 감소”···선심성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펴라

[서울경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재정지출 중 사회 보호 분야 비중이 현행 4.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6%) 수준으로 증가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보전해주면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 분야의 경우 재정지출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돼 실질 GDP와 노동생산성은 각각 1.5%, 2.0% 늘어난다.

복지 분야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효율성을 우려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여 원에 달해 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한 탓이 크다. 현금 지원은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해 예산 총액 중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의무·경직성 지출은 전체 예산의 80%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펴기 어렵고 허리띠 졸라매기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놓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선심성 현금 퍼주기 대신 재취업·보건 등의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생산적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은 외려 물가 불안을 자극해 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우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을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