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완고한 독립분자에 최대 사형"…타이완 "중국 사법권 없어"

▲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중국 당국은 오늘(21일)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에 형사 처벌을 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타이완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쑨핑은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 온 타이완 압박 공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타이완을 포위하고 이틀간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지침에 대해 타이완은 중국을 비판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위협받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당국은 타이완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