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 범죄자 돼"…김동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인가"

"결자해지하라…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
청문회 참석 박정훈 대령 "책임 있는 자들 합당한 책임 져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청문회는 박정훈 대령의 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인가,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7월 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는 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앞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자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말이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채상병의 사망 1년이 된다"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규명이 안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령은 그날의 사건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작년) 7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장관 보고 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배석했던 모든 위원이 밖으로 나간 후 15분간 사령관과 장관이 독대하며 후속 인사를 보고했다. 보고는 순조롭게 마쳤고 절차대로 언론 브리핑 후 사건 서류를 이첩만 하면 됐다"며 "하지만 7월 31일 낮 12시쯤 장관 보고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혐의자의 혐의 내용은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관이 제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 없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령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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